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제2차 전원위원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다.
안건에는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것이 오히려 국헌문란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 때문에 '내란 옹호'라는 지적과 함께 인권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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