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을 비롯한 공공 금융기관 직원들이 인력 이탈과 공공부문 서비스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하는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은행 노조는 10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초청, 공공부문 처우 정상화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노동조합 등 16개 기관 노조가 참여했다.
한국은행 13대 노조 강영대 위원장은 “노조는 조합원을 위해 일하고, 조합원 권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 공공기관들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100% 연동돼있다”며 “한국은행 노조 집행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높이는 데 연대 협력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 금융기관 직원들은 사실상 임금 교섭권이 박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가 직원 개개인 사기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공공서비스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두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무원보수위에서 의결된 인상안은 기재부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보수의 합리적 수준 결정과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이 지난달 발의돼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한은 노조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 교섭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상 기재부가 정해주는 급여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해왔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노조 김준혁 수석부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보다도 못하다”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떨어지고, 공무원 보다 낮은 임금인상률 △공무원과 달리 기재부에 의견조차 전할 수 없는 현실 △공무원보수는 협상이 6월부터 시작하는데 한국은행은 12월 기재부 승인 뒤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을 들었다.
일례로 기업은행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격차가 30% 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외수당 1인당 600만원 규모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취업 경쟁률은 반토막 났고 이직률은 5배 가까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 역시 과거에는 1년에 평균 30명 정도가 퇴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100명 가까이로 늘어난 상황이다. 순유입보다 순유출이 더 많은 실정이다.
조진우 산업은행노조 부위원장은 SK하이닉스에서 성과급 1500%가 나온 사례를 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산업은행을 통해 첨단산업자금을 조성, 반도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급여 동기부여가 안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직원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회의감도 드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함께 발의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인데 임금결정권을 기재부가 가져간다는 건 위헌적인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나머지 다른 모든 금융 공공기관에도 해당되는 문제”라며 “노동자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헌법 33조를 준요하는 형태로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금융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 인상률 등이 공무원 사회와 연동되는 것보다는 비슷한 민간 섹터와 연동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제공하고, 경제성장률과 연계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민간과 활발한 인사교류가 되는 싱가포르 공기업의 보수체계를 선진 사례로 들었다.
이 의원은 “기재부나 일부 권한을 가진 슈퍼갑이 공무원 보수체계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기관이나 기업 특성이 반영되는 체계를 합의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보수를 포기하는 대신, 안정성을 보장받는 공공영역의 트레이드오프라고 합리화하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보수 차이가 몇배씩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면 명예나 공명심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총액인건비는 이미 수명이 다한 제도라고 보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