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고도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창진 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김 위원이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세상이다’며 노골적인 내란 동조를 이어갔다”며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 것이 억울하냐. ‘헌법재판소가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한 게 내란 선동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극우파’ 딱지를 붙인다”며 “이 나라는 지금 좌파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일에도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하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쓴 바 있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알려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작성한 자로 알려졌다.
안건은 ‘윤 대통령에게 체포나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영장발부는 윤 대통령 인권을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유린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전죄목으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지난 7일 경찰에 김 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0일) 동일 혐의로 김 위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부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목적은 인권 보호와 향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며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밀어내고 윤석열이 망친 국가인권위 상징이 되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 조차 분간조차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둘 수는 없다”며 “김용원은 내란 선동에 앞장서려거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