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고위직 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TP 기업지원단 실장 A(59)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중소기업 대표 B(50)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두 사람의 로비를 받아 대가를 챙긴 강원지역 고등학교장 C(61)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 회사 명의로 임대한 SM6와 렉서스를 4년 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4천533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같은 기간 B씨로부터 2천900만원을 송금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 사용하는 등 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B 씨 회사가 울산TP의 지원사업 대상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등 특혜와 편의를 줬다.
그 결과 B 씨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차례에 걸쳐 2억5549만 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사실상 동업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20년 5월 강원지역에서 진행된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을 따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은 해당 사업을 고시한 학교의 교장 C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기업 지원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지분을 약속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