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전공의를 위해 각종 특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현재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를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성과도 소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조전환 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가 감축됐고, 중환자실 112개가 증설됐다.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상승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선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지역 내 의료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피력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과 관련해선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