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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과 25일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 회유 의혹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국조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위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군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2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후 특위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특위에서 여야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국민의힘 위원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 136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노영희 변호사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회유’ 의혹을 제기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야당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성 의원의 회유 주장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김 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김 단장은 당초 여야가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이라며 “어제 성 의원의 ‘회유설’ 언급 이후 갑자기 김 단장만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뭐가 찔려서 김 단장만 쏙 빼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조특위 야당 간사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내란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공세 소재, 정치적 진실공방으로 흐르면 (국정조사는)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유, 위증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이는 수사 기관에서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초창기에는 거의 400여명의 전체 증인 신청 명단이 있었지만 이를 줄여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김 단장만 빠졌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성 의원이 제기한 회유 의혹 당사자이기도 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회유했다는 이야기는 완벽히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계속 면책특권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개의 약 25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여야는 한 차례 정회 후에도 증인 채택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김 단장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정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퇴장 직전 여당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가 지금까지 3차 청문회를 거치는 동안에 (국민의힘이) 좀 넣어달라고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넣어주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김 단장이 오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은) 그 발언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는가. 부정할 게 있다면 이 자리에 (김 단장을) 앉혀두고 물어보면 될 텐데 무엇이 겁나는 건가”라며 “이번 증인 채택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김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회유 의혹을 확대, 재생산시켜서 내란혐의 본질을 흐리려하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너무나 터무니없는 증인만 (합의가) 안 된 것이고 실제 내란 혐의 관련 증인들은 여당 위원들에게 상당히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