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조치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무역 상대국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호 관세의 취지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호 관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NYT는 “미국은 150개국 이상에서 수천 개 제품을 수입한다”며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외국에서 중간재나 최종재를 수입해야 하는 미국 기업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 관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일상용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고 NYT는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예고에 산업계도 우려를 표했다.
미국 전자산업 무역협회인 IPC의 존 미첼 회장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새로운 관세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자산업 기반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무역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강제하는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크리스틴 맥대니얼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시장 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면 무역을 촉진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상호 관세 부담을 피하고자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미국 수입 중 25% 이상을 부품과 원자재 등이 차지한다”며 “이들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돼 미국 내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