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당사자는 사제지간, 배우자는 직장 상사…그래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인 점을 들어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15일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거론하며“"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