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헌법 재판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후 4시부터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이 진행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헌재에 접수된 지 54일 만에 열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시켰다.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한 총리 본인도 변론에 출석해 직접 부당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오후 4시부터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에 준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명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우 의장이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