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은 최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병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실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며,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하루 7만~9만 원 수준이었던 사적 간병비가 2023년에는 하루 12만~15만 원으로 상승해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저소득층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2만 명의 노인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간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제주 등 타 광역지자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며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전남도 저소득층 노인의 입원 기간에 발생하는 간병비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일 의원은 “전남도는 정부 정책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비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 ‘아프면 죽어야지’가 아닌 ‘아파도 괜찮다’는 사회를 만들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전남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