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는 등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관련 기관·협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건설 업계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 장기화,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와 비율은 오는 4월~5월 중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 신설도 약속했다.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다음 달 나온다.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최 대행은 “오는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면서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건설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부 측에 애로사항 등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