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가 청년세대를 위한 모수개혁을 촉구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16년 후부터 소진되기 시작해서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돼 미래세대는 월급의 30%가 훌쩍 넘는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묶어 놓더라도 보험료율을 18.1%로 즉시 인상해야 한다”며 “여야가 협의한 보험료율 13% 인상안도 타협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연금개혁에서 여·야가 엇갈리는 지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여당은 현재 41.5%에서 40%까지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4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야당 측 연금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연금개혁안대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2035년생은 2005년생 대비 2.3배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 대안이 아닌 청년 세대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수개혁을 넘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개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정은 내일(20일) 모여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