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3세(2020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명이 친부의 학대로 사망했고, 안전과 소재 파악이 어려운 1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된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1만7796명으로, 2020년 출생아동 27만9689명 중 6.4%에 해당한다.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12만7471명), 유치원 재원 아동(12만5810명), 해외체류 아동 등(8612명)을 제외한 수다.
이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1만7770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2368명을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학대의심 신고가 이뤄진 아동은 3명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 1명의 학대가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를 관리 중이다.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등록 거주지에 없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해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 의뢰된 아동은 23명이다. 이 중 21명의 소재·안전이 파악됐다.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1명이 2020년(당시 0세)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가정 양육에서 공적양육 체계(어린이집·유치원)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2021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며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취지의 사업”이라며 “조사를 받으시는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