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 및 분리를 위한 법령제정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전시의회는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회추경 351억원 등 50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11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와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38건,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제2차 대전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1억 원(0.5%) 증가한 6조 7122억 원 규모다.
이와함께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 이상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안경자, 이재경, 송활섭, 이금선, 민경배, 이상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하게된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폐교 예정학교 활용 방안 제안’ ▲정명국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과 지역 정치권 협력 필요성’ ▲김민숙 의원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신뢰 회복 방안’ ▲이효성 의원이 ‘철도 지하화 국가 선도사업의 착오 없는 추진’ 등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