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전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 성숙됐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필요충분조건은 이미 성숙됐다”며 “한시가 급하다.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군대의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군 장군들과 국무위원들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 받을 처지인데 아무 일이 없었느냐”며 “경고성 계엄, 평화로운 계엄, 아무 일 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만인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며 “전 국민이 국회 침탈과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뒤이어 심판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저희로서는 이 탄핵 사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변론 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그리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