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철강재 수출이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이하 후판)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기업별 예비 덤핑률은 바오스틸 27.91%, 장쑤샤강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ITG 38.02%, 기타 공급자 31.69%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돼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 제소를 한 바 있다.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인다.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8조원대에 달해 정부 결정이 국내 철강사와 조선·건설사 등 수요 기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후판 생산 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이번 관세 부과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덤핑 제소를 한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료인 후판 가격 상승으로 선박을 만드는 조선사 등은 제조 비용 부담을 안을 수 있다.
그간 국내 철강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수출 탓에 정상적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톤으로 2017년(1153만톤)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 여러 다른 해외 제품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무역위가 역대 내린 반덤핑 결정 중 국내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중국의 저가 수출로 국내 철강 업계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 무역구제 정책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산업투자전략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후판에 대한 관세 결정 외에도 무역위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 제소에 이어 지난해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연장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결정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