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고시로 일본 섬을 경북 관할로 편입하면 그 섬이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것이냐?”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21일 매년 이어지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석도(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두었을 때 일본은 반대하지 않았다”며 “임자 없는 땅이라 해놓고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영토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시마네현청은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는 행사가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 개최 및 책 발간, 시마네현 케이블 TV 방송도 계획하는 등 영토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박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면서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장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67년 유엔지명표준회의(UNCSGN)가 독도의 국제표준지명을 ‘Tok-do’로 결정했음에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폐지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도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망 전 시마네현이 고시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에 힘을 보탰다.
이어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 체결 전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켜 시마네현 고시를 부정했다”며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연 위원장은 그러면서 “거짓은 천 번을 말해도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만 ‘진짜 나쁜 거짓말쟁이’가 될 뿐”이라며 일본의 억지 주장을 일축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