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모수개혁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2월 중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연금개혁을 조기 대선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오래 끌어온 문제라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면서 “목표는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안은 보통 여야 합의로 처리돼 왔지만, 현재 모수개혁은 소득대체율(연금 지급액) 1% 차이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1% 차이라면 단독 처리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강행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45%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협상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44%로 타결하자는 것”이라며 “(이 대표도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모수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국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사안은 정부가 당연히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조기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최 대행이 연금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이를 대선 공약으로 다시 내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기 대선 공약으로 다시 내놓을 방침인지’ 묻는 말에 “진 의장이 언급한 바 있고 연금개혁 필요성도 당 대표가 말했기에 이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타결을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고집을 부려 합의가 무산됐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를 언급했는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이는 결국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