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최근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의 부실한 행태로 보증금 문제, 입주지연 등 시민이 고통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간주택건설사업 사업자의 부실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 회사는 사전에 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원용해 주택 분야 부실사업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향후 관리 방안 운영 중 필요한 경우 법령 내에서 조례‧규칙 제정 등을 검토하고 할 수 있다면 정부에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허가 검토 단계에서는 사업자와 시공자의 최근 분쟁사례, 재정 안정성,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인허가를 진행한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부실공사, 안전관리 소홀, 공사비 및 임금 체불현장 등 지역 전문가와 합동 점검해 위반사항을 적발한다.

준공 단계에서는 공사비 및 임금체불 분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준공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주택건설 사업자의 부실한 행태를 예방‧조치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의 안전성을 높일 전략이다.

육 시장은 “시에 주어진 법률적 재량 범위 안에서 부실 사업자가 지역에 발을 못 붙이도록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이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춘천시 관내에서 근화동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문제, 학곡지구 민간임대주택 입주지연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