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삽입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현행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나 그림을 표기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 규정됐다. 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환자 전원 조정과 추적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의료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兵籍)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당사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