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 불법 유통 수사권을 부여하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7일 국회는 식약처에 마약 특사경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 관리에서 수사권 없이 마약성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해 단속만 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엄밀한 수사와 단속을 전개해 국민 안전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7년 1만4000명에서 2022년 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2023년 9월엔 2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개정된 특사경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는다면 보다 전문적인 마약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이 공포된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갖고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