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선거론과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대립했다. 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관련 대책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며 “가족 특혜 채용과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가 만연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167회의 시도 선관위 경력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총 662건, 같은 기간 중앙 선관위에서 실시한 총 124회 경력채용에서 216건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가족 회사를 봐주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정선거론 유튜브 관련)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 때문에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김용빈 총장을 향해 “부정선거가 많이 일어난 것처럼 시중에 오해를 받기 딱 좋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한 명의 유튜버나 어떤 사람이 음모론을 제기하면 기정사실화 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나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이 기각돼 지난 1월 23일 복귀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이미 검찰 기소 내용이 포함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나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자’다”라고 반발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해 “개인적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라고 확신하지만 쟁점은 그게 아니다.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를 규제하고 공정 방송을 하게 하는 방통위원장이 내란을 쓰지 말라고 한 게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요안나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안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충권‧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MBC에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오요안나씨 근태보고서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지적했다.
박충권 의원은 “(유출된 근태보고서 관련) 정말 MBC에서 생성된 자료인지 확인해서 알려 달라”며 “또 지난달 18일 MBC가 방문진 이사회에서 제출한 진상조사 진행 경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 역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이고 국회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인력과 예산, 사규(취업규칙) 등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며 “이게 반성하는 태도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