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어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가 걸린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발전만큼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권과 권력이 바꿔도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역의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의 임기가 14년이다.
이는 4년 중임제로 최대 8년을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어 정권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런 체제를 벤치마킹해 저출생 극복에 활용하자는 논리다.
이 지사는 “지방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저출생 극복 분야만이라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저출생 극복의 담대한 길을 가려면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저출생 대전환 추진의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적 지원 지속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정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도민‧기업‧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와 정책발굴, 피드백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기존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로 보강하고 예산도 작년 1999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3578억원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경북도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제 도입 등이다.
아울러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수도권 집중, 조기 사회진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작년 한 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우린 결과 합계출산율과 결혼 건수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있었지만 진정한 저출생 정책효과는 올해부터 나올 것”이라며 “연애하려면 필요한 일자리와 결혼하려면 필요한 주택 마련 지원에 더욱 매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작년보다 0.04명 상승했으며, 출생아 수도 1만 341명으로 작년보다 155명 늘었다.
특히 혼인 건수도 9067건으로 작년보다 939건 증가하는 등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과 전쟁’의 긍정적인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