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불법 구속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을 겨냥해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는 모두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소 취소부터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하며, 탄핵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계산 방식에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범위 제외 주장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구금 51일 만에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