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북 전주시의 행정조직이 행정안전부 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신설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 실·국 설치 일반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전주시에 시정 요구했다.
행안부는 도시개발과 정비를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지자체 본청에 설치하는 행정기구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 지휘 및 감독 아래 둬야 한다’는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또 조직에서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 설치해야 하는데 기획조정실 인권법무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는 정원이 10~11명으로, 행안부는 과 통폐합과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상시재난상황실은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전주박물관, 서울세종사업소도 사업소 설치 기준인 5명 이상의 정원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정원을 초과한 부서 인력 운영, 결원 보충 승인 절차 위반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조직이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외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단위로서 특정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이 잘못되거나 바르지 않게 운영되면 성과도 내기 어렵고 목표 달성에도 장애가 된다.
조직 이론가인 샤인(Edgar H. Schein)은 "조직이란 업무와 기능의 분배, 권한과 위임의 계층을 통하여 어떤 특정한 조직 구성원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바너드(C. I. Barnard)는 "조직이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힘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협동적 체제”라고 정의했다.
학자들의 정의를 빌리면 조직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구조·기술 등의 요소들로 구성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외부환경과도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결국 전주시와 같이 조직이 규정을 벗어나고 운영이 흔들리면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워지고 외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조직은 지배와 복종 관계에서 관여하는 형태와 복종 관계를 유지시키는 권력의 형태를 근거로 강제적 조직과 보수적 조직, 규범적 조직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권력에 의한 강제적 또는 보수적인 조직은 역동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
전주시는 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와 폐수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악취와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주의를 주고 시정 요구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폐형광등 선별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적정 규모를 잘못 산정해 수은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형광등이 야적되고 있는데도 방치했으며,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액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의 민자투자사업으로 설립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부터 가동 중에 있지만 적자 누증, 노동자 해고로 인한 내부 갈등, 가스 폭발 사고 등 그동안 문제점이 끊이지 않게 발생해 왔으나 전주시는 아직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는 행안부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과 시정 요구에 깊이 반성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르게 마련해야 한다. 행정체제의 근간이 되는 조직의 운영에 편법과 작은 부작용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시민의 사회기반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한다.
전주시는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혁신적인 시정 조치와 개선에 서둘러 나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