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소득대체율 1%p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비슷한 방안을 두고 1년 가까이 실랑이만 벌이는 상황이다. 연간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히 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3시30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소득 없이 30여분 만에 회의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추경 편성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담이 파행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에서 논의한 결과,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1.5%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p 간극을 좁히지 못해 개혁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해서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방안은 지난해 5월에 검토된 모수개혁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안에 합의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다. 여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으로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25일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막판에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처리를 거부해 논의가 물거품이 됐다.
그로부터 10개월이 넘게 흘렀지만, 여야 논의는 진전을 갖지 못했다. 여전히 1%p 차이를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885억원가량의 적자가 쌓인다. 1년이면 적자 규모가 32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오는 2056년 연금 곳간은 바닥난다.
연금개혁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결과 등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이 열리면 연금개혁이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다”라며 “2월까지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었다. 3월 초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