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 허용 요구가 이번에도 불발됐다. 보험업계는 아쉽다면서 향후 추가검토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11일 오전 열린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생명보험업계는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해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시설 임차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실제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는 수도권 도심지에 요양시설을 설립해 대기 순번이 수백 번에 이를 정도의 호응을 얻었으나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다.
규제 완화는 관계부처 협의 실패로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임차규제를 완화하려 해 왔다. 이에 규제 완화를 검토해온 보건복지부가 결국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불허는 복지부가 규제완화시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요양업계의 우려와 반대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은 임차규제 완화 부작용에 관한 용역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생보업계는 규제완화 불발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분위기다. 생보업계는 당국에 비금융업무 확대 등을 추가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가 없는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고 추후 규제를 만드는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보험 상품에도 보험금을 미리 당겨 쓰는 유동화나 미리 정한 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처분해 주는 보험청구권 신탁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보험금 유동화와 보험금 신탁은 사망보험금에만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전반에 “청년 세대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청년 전용 상품이나 구독형 보험 등 청년 관심을 끌 만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