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어려울 거 같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2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절차나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산된 증거들을 헌재에서 사용할 수 있냐로 이의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진술 조서 증거 채택 관련)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특정 정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을 때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고 헌재가 관련 증거를 여과 없이 사용한다면 부당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것들을 고려해 헌재에선 증거를 사용할 때 수사 기관이나 다른 법원의 진행 중인 재판 자료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중하게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헌재도 따랐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 정국 대응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국 관련 어떤 대응안이 나왔냐는 질문에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또 의원들의 장외집회 동참과 1인 시위 진행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중도층에 대한 여론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원총회에서 장외 여론전을 진행하자는 주장이 없었냐는 질문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당에서 주도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며 “선동 정치나 적대 정치를 여당에서 주도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