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 의장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다. 최 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불안정성도 가중시키고 있다.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며 “최 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 높인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가 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