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교육청의 정원은 교육부 안대로 324명이 감축됐으나 중등의 경우 신규 채용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정원 대비 현원 격차(결원)를 줄이면서 정규 교사 감소폭을 줄였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중등 교과교사 신규채용 인원을 289명으로 통보했으나 최종 419명으로 130명을 추가 승인했다. 통상 540명대를 유지하던 결원이 올해는 400명 선으로 줄어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역시 예년보다 늘려 감소된 정원만큼 교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초등은 123명의 정원 감축이 이뤄졌으나 올해 학생 수 감소로 감축된 학급 수가 143학급에 이르러 정원 감축에 따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025년도 전남도 교원 정원을 324명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전남 교원 정원은 2023년 329명, 2024년 116명이 감축된 바 있어 3년간 총 769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교육부의 대규모 교사 정원 감축은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에서는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히 3학급 중학교에 배정하는 교과교사 수가 6명으로 줄어 기본 교과교육은 물론 특색 교육활동, 학생생활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이 위기에 처했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등 정치권까지 전남 교육공동체는 교육부의 교원 수급 기준이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이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의회는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고, 학부모회연합회는 정원 감축 반대 서명 운동, 교원단체의 유관기관 연대 정원 감축 대안 마련 요구 등 교육공동체가 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영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교육부가 중등 신규교사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임용 인원을 확대 승인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전남교육청은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으로 악화된 소규모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소인수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추진했다.
‘전남형 기초정원제’는 기간제교사 임용조차 어려운 도서에 위치한 학교에 최소한의 정규교원을 배치하는 정원배정 모델이다. 전남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이 제도는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 도입 촉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10일 교육공동체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전남교육 위기 극복은 교육청과 교육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다. 도의회, 학부모회, 교원단체 등의 감동스러울 정도의 적극적인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모든 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