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내 규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국가제도론’을 설파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LG에너지솔루션 대전 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지원에 부족함이 없게 하자는 게 개혁신당 취지”라며 “그래서 ‘기준국가’라는 제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전지 분야에도 연구개발에 있어서 기준이나 부표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어느 국가에서 규제를 적게 받는지 등을 따져서 기준국가로 정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배터리 업계 현장 목소리에 대한 답변이다. 간담회에선 원료를 변경할 때 신고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원료가 한 번 바뀌면 허가까지 6~8주가 소요 된다”며 “관련 시설을 보유한 연구소에 대해선 허가를 받고 사후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밖에 투자세액공제가 현실성이 부족한 제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내에선 시설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데, 적자 기업은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과 거리가 멀다. LG에너지솔루션 경우 이연시킨 세액공제 금액만 2500억원 규모다. 참석자들은 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3자에게 양도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관해 이 의원은 “이익실현이 되기 전에 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 다른 국가에선 그런 지원 요소가 있다”며 “대한민국도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저 수율 등의 문제 때문에 법인세 특혜가 제대로 적용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약화해서 실현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자에게 양도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반도체와 함께 대한민국 수출을 이끄는 2차 전지 분야도 기준국가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의를 방해하지 않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게 개혁신당이 가진 다른 정당과의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