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이번 논의에서 지역 2차병원의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 방안을 세워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방안과 필수의료 사고를 중과실 위주로 기소하는 방안이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도 2차 의료개혁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