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에 관한 자성요구가 커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13일) 탄핵소추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물음에 “헌재가 다루는 법률적 관점에서 영향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신 여론의 영역에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고 여론전에서도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민주당에서 한 탄핵들 다 기각되지 않느냐’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이 기고만장할 수 있게 빌미를 준 게 민주당”이라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과 그 소속 정당에게 여론전에서 진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스스로 자책골을 넣어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채널A ‘여의도를 부탁해’에 출연해 “우리도 분명히 사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당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조금 지나쳤던 것도 있겠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 했다. 4인은 지난해 12월5일 이후 직무가 정지됐었는데, 이번 선고로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이 현 정부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이다.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조상원 4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다.
헌재는 탄핵심판 13건 중 8건(이상민 전 장관·안동완 2차장검사·이정섭 검사·이진숙 방통위원장·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을 기각했다. 기각비율은 61.5%다.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을 무기로 공세를 펼쳤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사유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인용될 걸 생각해서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무리한 탄핵 추진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헌재가 법리에 따라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8명 재판관들이 최 원장 같은 경우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었느냐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가 최 감사원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은 또한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여권의 ‘탄핵 남발’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