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는 87년 체제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사인이다. 기존의 대통령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졌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한림대 도헌학술원이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개헌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양당제,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 교수는 “각 기구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면서 정파적 갈등이 제도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양당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통치 구조 개혁과 함께 정당 정치를 다당제로 바꾸기 위한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경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는 미국과 한국 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 1인 지배제도는 개인인 대통령이 권력을 상시적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정치를 더욱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양상이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낙태, 기후 위기, 총기 규제, 이민 규제, 인종 다양성 등 이슈별로 양극화가 진행 중인데 반해 한국의 양극화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극단적 호불호가 주요 원인”이라며 “정책 논쟁보단 유독 탄핵이나 거부권 등 인물 중심의 정치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호 배타적인 양극화 정치 양상은 의회-정당 시스템을 결박하게 되고 그 부정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이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실패로 이어진다”며 “양극화를 만들어 낸 것이 한국 민주주의라면 줄어들도록 바꾸는 것도 결국 민주주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국가가 당면한 현실을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 절차를 연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 87체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 교수는 “제10차 개헌은 모든 개선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 국민적 공감대가 뚜렷한 사항,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헌법개정발의권을 인정하면서 국민 투표 생략을 고려하는 등 개헌 절차를 일부 연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헌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국민 생활의 현실이나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 국민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헌법 개정에서 연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독일은 통일 후 능동적으로 국가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30회 이상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새 헌법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