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로 지정된 건 윤석열 정부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라며 “무능 외교로 한미 동맹을 흔들고 비상 계엄으로 경제와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현지시각)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된 첫 사례다. 지정 사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민감 국가 지정 효력은 내달 15일 발생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미간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진 의장은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정 철회를 위해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보복성 징계도 나무랐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경호 3부장을 지난 13일 해임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등등해진 김성훈 경호차장이 본인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인사 보복을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는 부당한 파면 해임 승인을 거부하라. 보복 징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내일(19일)로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라며 “(최상목 부총리)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은 게 정상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