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극적 합의를 이룬 여야가 연금개혁안 처리 시점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선결되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추가 입장 발표에 ‘합의 번복’이라며 기존 합의안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18일 연금개혁 논의가 여야 지도부 합의 3시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모수개혁안 처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며 “군복무 크레딧·출산크레딧 (확대) 문제,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큰 틀에서 합의됐다. (나머지) 미세한 부분은 복지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세부 합의사항 해석을 달리하면서 논의가 다시 공회전하게 됐다. 국민의힘 측이 연금특위 구성 전에는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가 입장 발표에 ‘합의 번복’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을 전제로 한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이 오전 회의와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며 “연금특위 구성은 원내대표 간 국회 운영을 위해 합의했던 것이다. 이는 정책 사안인 모수개혁 문제와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어 “군복무 크레딧·출산크레딧 확대 문제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원 확대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 이견을 좁히는 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 삽입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복지위 전체회의는 통상) 여야 간사가 날짜를 협의해 열어야 하지만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열 수도 있다. 안건도 상정할 수 있다. (단독 처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닌 것”이라고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