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연금개혁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여당이 모수개혁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4차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민주당이 여당안인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내건 출산·병역 크레딧 강화, 저소득 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해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측이 ‘여야 합의 처리 의무’가 있는 연금특위를 우선 구성한 뒤 모수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뒤집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한 연금특위 구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는 데 합의했다. 비교섭단체가 조국혁신당 몫이 되면서, 야권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야당의 의도대로 특위 논의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연금특위 구성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반발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 상정 처리를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경고했다.
여야가 20일까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연금 개혁안이 다시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에 따라 정국 변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 곳간이 바닥나기 전에 조속히 모수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하루 885억원, 한 달이면 2조7000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고, 2056년 기금이 고갈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이 통과된다면, 기금수익률 4.5%를 가정했을 때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연장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험료 인상 시기를 놓치면, 연금 재정에 큰 위기가 온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모처럼 합의한 만큼 하루빨리 인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