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법원을 향한 압박은 자제하고 있다. 지난 1심 때와 달리 ‘조용한’ 무죄 여론전을 이어나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법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용한 무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은 지난 1심 선고 때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1심 당시 민주당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였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약 107만 건의 탄원 서명을 이 대표의 1심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장이었던 한준호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위증교사 사건 핵심 정리’ 영상을 올렸고, 이 대표는 이를 자신의 채널에 공유하며 “한 최고위원은 변호사 해도 될 것 같다. 감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1심 당시 무죄 여론전을 펼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 해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법부 압박에 역풍을 맞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법원에 대해선 몸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도 민주당이 조용한 여론전을 택한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관심이 탄핵 심판에 집중되면서,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당장 정국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설령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정치 지형을 즉각 흔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올 경우) 당내 역학 구도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리더십, 정당성, 당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것이 국민 지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