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심초사’ 하던 민주…李 2심 무죄에 ‘활짝’…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노심초사’ 하던 민주…李 2심 무죄에 ‘활짝’…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기사승인 2025-03-26 17:30:55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당내에서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며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또 검찰을 향해 기소권 남용으로 이 대표를 탄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준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기소였음이 판명 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선거법의 본래 취지와 대법원의 판례, 법리적으로 봐도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였다”며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 이 대표조차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힘없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정치 검찰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이라며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헌재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탄핵선고 미룰 어떤 핑계도 없다”며 “헌재는 정치를 하지 말고 판결을 하라. 밤을 새워서라도 탄핵선고 마침표를 찍으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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