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재정 권한 강화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
충남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 연합회 추진
충남 도･시･군의회 지방자치 발전 실무협의
기사승인 2025-03-27 15:54:48
정병인 의원 “난임 한의학적 접근, 저출산 해결 대안”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재정 권한 강화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
충남도의회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천안7‧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독일과 일본의 산업폐기물세 조례 사례를 분석하며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부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최헌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정 권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 연합회 추진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청 내 세미나실에서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가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청 내 세미나실에서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가칭)’ 결성 추진계획 및 청년수산인 정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유광열 인력육성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충남도 정병우 어촌산업과장, 김남희(당진)‧김덕주(서산)‧김태훈(태안)‧신명식(태안)‧최태석(홍성)‧박세인(보령)·이태우(보령)·조종원(서천)‧조현성(서천) 청년수산인과 씨푸드월드 신경식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청년수산인 단체가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무장과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직 구성과 함께 청년수산인들이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청년수산인이 자립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청년수산인 정책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에 있어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어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실효성있는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을 위해 회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청년수산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명식 청년수산인은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문단을 구성해 경험이 풍부한 수산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사회를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표는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의 역할이 안건에 대해 논의·검토하는 심의기구인지 의제를 결정하는 의결기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조직 운영이 아닌, 실제 청년수산인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이날 발족식과 1차 회의에 이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수산인들의 결집과 단체 결성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충남 도･시･군의회 지방자치 발전 실무협의
충남도의회사무처는 27일 도의회에서 도의회 사무처장과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지방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사무처는 27일 도의회에서 도의회 사무처장과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지방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 협력 및 과제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로 진행됐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은 의정지원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인사교류 분야 ▲제도개선 분야 ▲의정활동 분야 ▲정책연구 분야별로 협력할 사항을 논의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기구 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에 대한 요구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충남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이슈를 선도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여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 의회사무처장은 “우리 도내 상당수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간 협력이 필요할 때”라며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구체적 성과 창출과 함께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