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놓고 한 달 넘게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등의 강경 주장이 일자 국민의힘에선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탄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합법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쿠데타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히틀러식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 권한대행과 직전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4월18일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권한대행에게 힘을 보태지 못할망정, 민주당의 꼭두각시처럼 굴지 않는다고 해서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 후보를 헌재에 쑤셔 넣기 위해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국헌문란’이자 ‘내란 자백’,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저지할 법적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