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으로 기록되는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31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이날 제354회 임시회를 열어 222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2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된 긴급 예산이다.
주요 내용은 ▲산불 피해 주민 긴급생활지원금 820억원 ▲긴급 복구 지원 180억원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부담분 반영을 위한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1229억원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권 5개 시군 주민 27만 3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긴급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지역 복구 및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에서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이 의결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할수 있게 됐다”면서 전격 환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산불은 최악으로 불렸던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면적은 2배, 주택 소실은 10배, 농어업 피해는 집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고, 심지어 바다에 정박했던 배가 19척이 불탔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 주민들 모두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이렇게 반겼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불 피해가 없다고 멀쩡한 것이 아니다”면서 “산 뿐만 아니라 논밭, 하천까지 온동네가 불타버려 봄축제도 모두 취소되고 농수산업, 관광업, 외식업 등 지역경제가 사실상 멈춰버려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산불 피해 지역의 현 실태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주민들은 며칠 동안 연기와 재 때문에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환경에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신체적 피해도 당했다”며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준을 세우고 선별 지원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긴급하게 지급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저는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적 세금 교부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규모의 재난에서 긴급 구제에 나설 때일 것”이라고 불가피성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30만원이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정 기간이라도 생계를 이어가고 생필품을 구입하며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정부에서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농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눈물나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희망의 불씨를 당겼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