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주요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단체의 숙원 과제를 공약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막을 올리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각 단체는 대선기획본부를 출범시키고 정당들에 대선공약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13일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갖는다. 20일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의협의 가장 큰 과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3일 대선기획단이 출범하는 자리에서 대표 공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각 정당에 전할) 첫 번째 제안은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정심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정부와 국회에서) 최근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최대 과제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이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PA(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법 시행규칙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오는 6월21일 간호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PA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50여개를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 시행규칙을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이달 내엔 간호법 하위법령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간협은 정부나 의료계와 논의할 부분이 적지 않아 시행규칙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라며 제대로 정리해 마련할 때까지 더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와 함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신규 간호사 취업대란 문제 등을 각 정당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수련병원의 경영 위축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병원조차 수술을 줄이고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는 등 축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공의가 빠져나간 국립대병원은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제주대·강원대·서울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립대병원 10곳의 지난해 적자는 약 5639억7000만원이었다.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적자(2870억40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번 조기 대선을 병원계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전공의 문제는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이 의제 설정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뒤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은 대선 후보들에게 임플란트 보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2개까지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2개에 한해선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치협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를 4개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회는 지난달 11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확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약품 부족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품목은 40.6%에 달한다.
약사회는 의약품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꼽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전에 특정 제약사의 약제 상표명을 기재하는 대신 성분명을 적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란 제품명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처방전에 적는 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4월 중순 대선기획단을 꾸릴 예정”이라며 “대선기획단이 (각 정당에) 보낼 건의사항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초고령화 시대의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선공약집을 낼 계획이다.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저출생, 초고령이 화두인 상황에서 난임치료, 방문진료, 돌봄 분야에서 한의사가 활약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해외 외국인 의료관광 상품에 한의학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역 의료취약지에서 한의사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및 보건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연대(보정연)는 이달 중순까지 주요 논의 의제를 설정한 뒤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윤영미 보정연 공동대표는 “주요 의제가 정해지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각 보건의료단체도 정신없이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