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졌다. 정치권이 극적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 조정에 합의한 결과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 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치권은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모수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다. 개편을 통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은 아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려면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이 21.2%에 달해야 하는 만큼, 이번 개편은 ‘부분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전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합·재정비하는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
국회는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두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안정’을,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며 국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다. 이는 출산율, 기대수명, 경제 지표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오히려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당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60일간 이어질 조기 대선 레이스도 구조개혁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 본격화로 정치권의 관심이 모두 선거에 쏠리면서 구조개혁 논의의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유권자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대선 주자들이 이를 두고 ‘공약 경쟁’에 나선다면 그동안 국회 특위에서 쌓아온 논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연금특위는 올해 말까지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모수개혁만으로 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라고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모수개혁에 대해) 청년 세대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특위에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청년들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