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ENA 호텔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방통위와 과기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국제전화 사업자, SK브로드밴드, 인포뱅크, 카카오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등이 공유됐다. 참석 기업·기관들은 하위 법규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신‧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작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민관협력으로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에서 사전차단하는 X-Ray 서비스를 이달 9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 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