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3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소규모 지반침하는 물론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총 4가지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반침하 안전관리를 위한 지반조사와 계측관리 등을 각 건설사업 단계에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한 안전관리 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와 인력을 확대하고 지하 약 20m까지 계측 가능한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해 실시간 변동 감지를 강화한다.
기존 4대의 차량형 GPR 장비에 3대를 추가해 총 7대를 운영하고 시가 관리하는 도로 조사범위도 30%에서 60%로 확대한다. 자치구 우선점검지역 조사도 병행한다. 강동구 명일동 인근 9호선 공사 현장에는 관측망이 우선 설치되며 국내외 신기술 공개 모집도 함께 추진하며, 우수 기술은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 시내 철도 공사장 5곳(총 49.3km)과 자치구 선정 50곳(45km 구간)에 대한 GPR 특별점검 결과를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우선 공개하고, 지반침하 신고에 대한 조치 결과도 정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기존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지반 특성 반영 지도’도 제작해 공개한다.
여기에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을 연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고, 정비구간도 연 100㎞에서 200㎞로 확대한다. 30년 이상 경과한 상수도관 3074㎞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하공간 안전을 총괄할 전담조직 ‘지하안전과’도 신설한다. 현재 2개팀 9명 규모의 조직을 30명 수준으로 확대해 조사주기를 단축하고, 반복 조사와 민간 전문가 영입을 통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공동탐사 주기는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 점검은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현장 계측기와 GPR 점검 결과 등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현대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공간 관리 및 지하 공사 관리 혁신이 이뤄져야 시민들이 땅꺼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지하굴착 공사 및 상하수도 지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혁신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 시민 안전, 도시 안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