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정의당 전남도당은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에 긴급한 예산 편성과 인력을 충원해 이주노동자들의 농·수·축산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화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 기업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노동자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교육과 구제방안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이 경제다’는 이들은 지난 3일 미국이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일염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린데 이어, 또다시 우리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한다고 밝혔다.
만일 계절노동자에게 자행된 폭행, 여권 압수, 임금 갈취 등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사건을 이유로 또다시 금수조치가 단행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남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생산 현장 유지가 어려운데, 인권 문제로 수출길이 막힌다면, 생산-유통-수출 관련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지역 경제의 악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이 인문학이나 철학 또는 정치학 등 이론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먹고사는 문제로 다가섰다”면서, 정부가 나서 외교라인을 통한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해남군 산이면 월동배추 농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중국인 노동자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팔 노동자를 언급하며, 노동현장의 낮은 수준의 인권 실태를 지적했다.
또 “이주노동자 사망자의 태반이 사인 불명”이라며 “이주노동자의 목숨값을 헐값으로 생각하는 한국 정부와 행정의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이주노동자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할 줄 모르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