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 미래에셋자산운용, 미즈호은행, S&P Global Ratings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크게 4가지 방향(30여개 과제)에서 3년여간 많은 것들을 진행해 왔고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도 지속 추진해 왔다. 이에 외국인 계좌 개설 건수는 2023년 월평균 105건에서 2024년 월평균 396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영문공시 건수도 같은 기간 약 58% 늘어났다.
지난 3월4일 대체거래소(ATS) 도입 이후 거래가 확대되면서 복수시장 구조가 정착한 것도 주요 성과다. 금융위에 따르면 4월 ATS 일평균 거래량은 1억4000주로 전체 시장의 8.6% 규모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3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1.4%에 달한다.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일반주주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적분할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제도 개선, M&A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 및 보호 노력도 확대됐다. 일반주주들이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다수의 상장 기업들이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올해 4월 기준 12월 결산 상장기업 2450개사 중 절반 가까이(46.4%)인 1138개 기업이 정관을 개정했다.
주주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도 늘고 있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전날 기준 총 150개사(기업수 비중 5.9%), 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해 주주 환원 제고 및 성장성 확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공시 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및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된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활성화 등 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노력을 추진한 결과,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으로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유성 연세대 교수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를 발제한 강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상장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과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개선과 향후 과제’를 발제하고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가 크게 개선돼 왔다”며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