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텔레콤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기간은 2개월 정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말 구성돼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 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다만 “위약금 문제가 SK텔레콤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해 물었다. 또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사단은 SK텔레콤 서버 전수 조사를 통해 새로운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이번 주 또는 내주 초에 조사단의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해당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라고 한 행정지도에 대해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공공, 국방, 민간에서 침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