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MS와 메타의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진행 중이다. 2023년 10월 제도가 시행된 이래 글로벌 기업이 적정성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한다.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MS는 기존에 출시한 생성형 AI ‘코파일럿’에 대해 최신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개인정보위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한국에 출시 예정인 메타의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MS와 메타 한국 법인을 통해 미국 본사와 소통하고 있다.
